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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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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5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삼성전자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사, 혁신네트워크포럼 반도체 분과 위원 등...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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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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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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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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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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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경찰청4일 경찰청이 ...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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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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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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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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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중소기업계 숙원 해소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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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LH 임대 지하 8,579가구 중, 이주완료 6.3% 불과"
-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반지하가구 자료사진3일 ...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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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동산 시장 불황 PF사업으로 970억 손해봤다
-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1일 국회 국토교...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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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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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조7천499억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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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추석명절 하루 평균 113건 경찰 신고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일...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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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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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추석 연휴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선박사고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과 인항해경파...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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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 김오진 제1차관,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주요 교통 현장인 고속버스터미널 및 한국철도공...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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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차이
-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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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이룬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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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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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남측 `계산2 공영주차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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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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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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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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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천한 기업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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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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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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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서울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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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년의 날 맞아 덕수궁 돌담길서 전통성년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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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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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공원 힙한 아티스트 총출동, ‘시흥 힙한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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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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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면접으로 알아보는 MBTI 테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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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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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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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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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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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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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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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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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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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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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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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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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