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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학대 부모·아동 분리 제도 주목받지만··· 수용시설, 전국 76곳 불과
- 10개월 동안 이어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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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박원순 조연이셨던 분들이 출마 선언하나”
-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들을 ‘저격’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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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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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단체 “장사 접으라는 것”···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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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6400평 토지 8년간 재산신고 안해···“인식 못했다, 본인 불찰”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8년간 64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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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23일만에 600명대···검사 건수 대폭 감소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발생하면서 23일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전에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689명 이후 처음이다. 중앙방역대...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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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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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스키장은 다시 오픈
-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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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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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1029명···사망자 17명, 위중증 환자 10명 늘어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해 첫날인 1일 다시 1000명대를 돌파했다. 1일 0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29명이다. 최근 코로나19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의...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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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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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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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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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환경부 한경애, 보훈처 황기철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30일 연말 인사 개각을 단행하면서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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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지안평’ 결과 언제?···서서울 “내년 1분기 전망”
-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구로구 항동구간의 지하 지질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2021년 1분기에 나올 전망이다. 구로구 항동이 지역구인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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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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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토장관에 변창흠···“내년 설 명절 전에 부동산대책 마련할 것”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임기를 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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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상 여력 확보 판단”이라더니···부천 요양병원에서만 38명 사망
- 요양병원을 위주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호트 격리’ 된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 내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부천 효플러스병원의 경우 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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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끝나자 또 1000명대 확진···사망자 하루새 40명 늘어
-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다시 1000명대로 복귀했다. 전날까지 확진자는 800명까지 떨어졌으나,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이 끝나자 다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다. 중...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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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 고시···“착공 6개월 후일듯”
-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 구간 실시계획이 28일 승인됐다. 작동산이 있는 부천 구간은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광...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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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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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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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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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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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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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5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2025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5도서(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의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6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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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대비 대책회의…행안부, 총력 대응 체제 구축
행정안전부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상되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취약 지역 점검과 한파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대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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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역 확대
안성시는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식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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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사망한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한·미 합동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안전점검과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발생한 179명의 사망자 전원이 신원 확인을 마쳤다. 지문 147명, DNA 32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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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계양구청장,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해 어르신과 소통
윤환 계양구청장이 지난 2일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김대기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임원진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노인복지관를 방문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의 현황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김대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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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스마트 어플 활용한 치매예방교실 효과 만점
인천시 남동구는 스마트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구는 스마트폰 활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치매 예방 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해 3∼10월 `스마트 어플 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했다.평가는 지난해 말 남동구보건소 및 관내 복지관 6개소에서 이뤄졌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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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1억 원 추가 확보
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1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노후 어린이집 시설 개선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과천시는 2024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12억 8천8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31일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 2024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