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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단체 “장사 접으라는 것”···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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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6400평 토지 8년간 재산신고 안해···“인식 못했다, 본인 불찰”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8년간 64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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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23일만에 600명대···검사 건수 대폭 감소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발생하면서 23일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전에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689명 이후 처음이다. 중앙방역대...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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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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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스키장은 다시 오픈
-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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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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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1029명···사망자 17명, 위중증 환자 10명 늘어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해 첫날인 1일 다시 1000명대를 돌파했다. 1일 0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29명이다. 최근 코로나19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의...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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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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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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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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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환경부 한경애, 보훈처 황기철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30일 연말 인사 개각을 단행하면서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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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지안평’ 결과 언제?···서서울 “내년 1분기 전망”
-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구로구 항동구간의 지하 지질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2021년 1분기에 나올 전망이다. 구로구 항동이 지역구인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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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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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토장관에 변창흠···“내년 설 명절 전에 부동산대책 마련할 것”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임기를 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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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상 여력 확보 판단”이라더니···부천 요양병원에서만 38명 사망
- 요양병원을 위주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호트 격리’ 된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 내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부천 효플러스병원의 경우 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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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끝나자 또 1000명대 확진···사망자 하루새 40명 늘어
-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다시 1000명대로 복귀했다. 전날까지 확진자는 800명까지 떨어졌으나,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이 끝나자 다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다. 중...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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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 고시···“착공 6개월 후일듯”
-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 구간 실시계획이 28일 승인됐다. 작동산이 있는 부천 구간은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광...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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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한국 상륙···英일가족 3명 확진
-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온 가족 3명의 코로나19 검체에 대한 전자유...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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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 정부는 27일 2.5단계로 유지하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 연휴기...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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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8일부터 선결제 상품권 발행··· 10만원 상품권, 9만원으로 구매 가능
- 서울시가 28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할인 구매한도 월 개인 1인당 30만원, 민간기업 1000만원의 선결제...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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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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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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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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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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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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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리문화공원으로 수국 구경 오세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수국 개화 시기에 맞춰 내리문화공원(평택시 팽성읍 내리 260)에서 오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주말 2일간 가족단위로 내리문화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수국 관람 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자연물 만들기 체험행사(수국 엽서 만들기, 편백칩 팔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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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없도록 조례 제정하고 지원책 마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및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이달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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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지역상권 전문가와 함께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의 로컬푸드 음식점인 “비스트로 세종”에서 상권기획자 및 전문가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모임은 지역 현장에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권기획자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주체들의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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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군포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성과와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제8기는 2023년부터 2026년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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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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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감성돔 30만미 방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어족자원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대청도 선진포구 인근 해역에 어린 감성돔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감성돔은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이날 방류 행사에는 면사무소, 유관기관 및 대청도 어업인 등 약 15여명이 참여했다.이번에 방류한 감성돔은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올해 2월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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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예정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