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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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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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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3-12-18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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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관련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
- 2023-12-14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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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
- 2023-12-14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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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LH이번 대책은…
- 2023-12-12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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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A씨는 취임승낙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 2023-12-11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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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
- 2023-12-0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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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
- 2023-12-08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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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2023-12-06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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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 2023-12-06 1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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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
- 2023-12-04 13: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