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정감사]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서 2배 이상 증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0-16 17:11:41

기사수정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경기도의 전체 시 중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지난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타 지자체에서도 일어났다.

 

용인시에서도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에서도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나 2017년 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22.97%)해 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동작구, 주치의가 어르신댁으로 찾아갑니다 ‘효도 복지’ 동작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해 효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먼저 올해 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
  2. 현대자동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공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 영화 `밤낚시`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밤낚시`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밤낚시`는 2013년 한국인 최초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11년 만에 메가폰을 잡아 기존에 ..
  3. SKT, ‘AI 개인비서’에 美 퍼플렉시티 ‘대화형 검색엔진’ 탑재...서비스 고도화 SKT가 전세계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검색엔진’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고 강력한 사업협력도 추진한다. 향후 SKT의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SK텔레콤이 구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양사가 생성형 AI 검색엔진...
  4.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신청사 업무 개시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17일부터 연수구 비류대로 287(청학문화센터 옆)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474.71㎡의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올해 6월 .
  5.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함께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 경영 건전성 기반의 상인조직 강화로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
  7. 안성시보건소,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 실시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토론회에서 이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