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선포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선포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작년 기준 8.9%로 70%가 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도 1.3개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3.0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및 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에 경제성, 수익성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가재정법 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선포 및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감액되었으며,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라며, ”연간 2조 6000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약 4만 병상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진료 거부 사태에 따른 정부의 의정 합의 백기투항으로 의사증원과 공공의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들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영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