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지급 방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교복 지급에서 중소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개진에 적극 나서줄 것과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에서 전 의원은 “무상교복 지급 과정에서 중소업체가 교복을 낙찰받는 확률이 20%~30%가량으로, 이 수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업체보다 제품 보급량과 서비스 또는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디자인 면에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 제도를 시행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블라인드 선정을 하더라도 4대 대기업 제품들의 선정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상교복을 처음 시행한 이후 시간이 꽤 지났기에 이제는 제도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되었다”며, “교육장들께서는 무상교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 중 서비스 불친절 관련이 많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해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듣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갈등조정위원단이 엄밀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