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경기도의원이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규모가 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 등의 인상 검토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아동학대·방임·신체폭력 등 사회적으로 낯뜨거운 사건들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원인 중 1순위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이를 줄여, 제대로 된 보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7%로 여전히 83%의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의 지원 정책은 매우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모두 아이들이 등원하여 밥을 먹고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은 약 3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급식까지 보조하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 의원은 “보육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보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버일자리 등과 같은 대체인력 활용 사업 등을 연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공평한 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행정저분은 2018년 1795건, 2019년 2336건, 2020년 738건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처분 사례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 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8년 48건, 2019년 46건, 2020년 11건인데 이 기간 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아이들이 입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