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6-02 11:18:31

기사수정
  •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기획수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기획수사

경기지역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지난해 10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업종의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소방시설공사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내다 덜미가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분기에는 도내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분리발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동작구, 주치의가 어르신댁으로 찾아갑니다 ‘효도 복지’ 동작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해 효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먼저 올해 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
  2. 현대자동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공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 영화 `밤낚시`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밤낚시`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밤낚시`는 2013년 한국인 최초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11년 만에 메가폰을 잡아 기존에 ..
  3. SKT, ‘AI 개인비서’에 美 퍼플렉시티 ‘대화형 검색엔진’ 탑재...서비스 고도화 SKT가 전세계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검색엔진’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고 강력한 사업협력도 추진한다. 향후 SKT의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SK텔레콤이 구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양사가 생성형 AI 검색엔진...
  4.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함께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 경영 건전성 기반의 상인조직 강화로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5.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신청사 업무 개시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17일부터 연수구 비류대로 287(청학문화센터 옆)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474.71㎡의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올해 6월 .
  6. 안성시보건소,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 실시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토론회에서 이원...
  7. 인천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3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4년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구의원, 장애인복지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결과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