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1-12-09 20:14:50

기사수정
  • "정부, 희생자 가족의 절차 선택 따라 동일 죽음에 평가 달리 해"
  • 배보상결정 취소 및 재진행, 합리적 배보상기준 마련 등 촉구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
  2. ‘한국전자제조산업전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4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 전자제조·자동차·스마트팩토리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 전시회가 막을 올렸다. ‘2026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Automotive World Korea)’와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내 대표 제조·모빌리티 산업 전문 전시회인 이번 행사는 자동차 산업과 전자제조 산업의 최...
  3.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 오픈 LG유플러스가 8일부터 고객이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U+one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객은 8일부터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메뉴.
  4. 시흥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맞손…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 힘써 시흥시는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9일 다슬방에서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흥시와 시흥지역 건축사회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시.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민주당 48% 2주 연속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높은 지지세를 이어갔다.한국갤럽이 2026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
  6. ‘운전자 눈앞에서 알린다’ 디지털 옥외광고로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본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벨트 교통안전 공익 캠페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림픽대로 일대에 구축된 디지털 미디어 벨트 등 도로변 지주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
  7. SKT, AI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벚꽃 축제 안정적 통신 서비스 지원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은 7일까지 이어진 벚꽃 축제에서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석촌호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SKT는 AI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통신 장애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