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의무 시행해야”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07-20 09:38:28

기사수정
  •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없어
  • 경기도, 도내 중소 제조기업 233개 사 의견수렴 및 21개 사 심층 인터뷰 실시
  • 정부 및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한 도입을 촉구할 계획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94개 사)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58.8%(134개 사)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233개 기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곳은 7.9%(18개 사)에 불과했으며 34%(77개 사)는 납품단가를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로 업체들은 ▲인력(고용) 감축 32.3% ▲신규 투자 축소 30.8% ▲유휴자산 매각 8.3% ▲휴‧폐업 6.8% 등을 시행하거나 고려할 정도로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 10.4%에서 2021년 9.2%로 1.2%p 감소했는데, 매출에서 직접 판매보다 납품 위주인 기업만 보면 8.8%에서 7.2%로 1.6%p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말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61.6%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어 기업 간 자율협의 24.1%,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13.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0.9%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말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61.6%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이 주로 지목됐다. 연동제 대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재(43.3%)와 모든 원자재(41.6%)를 대부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대기업 등 원청의 분담 비율로는 절반(나머지는 중소업체 자부담)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인상분의 전액은 30.6%, 기업 간 자율 결정은 34.1%였다.


이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참여하는 원청(위탁기업)에는 ▲세제(금융)혜택 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포상 등 사회홍보 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0.6% ▲과태료(과징금) 30.6%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중소 제조업체 중 21개 사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A 금속제품 업체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강제성이 미흡할 경우 위탁기업은 우회적으로 미시행 방법을 찾거나 납품처 변경과 수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비철금속 원자재를 사용하는 B 전기‧전자 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 수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준 미비로 인한 분쟁으로 납품업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실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찾아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와 지난 7월 11일 업체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네이버웹툰, 숏폼 애니메이션 ‘컷츠’ 공개…9월 1일 정식 출시 네이버웹툰이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Cuts)’를 공개하며 웹툰 기반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네이버웹툰은 25일 “오늘부터 앱(App)을 통해 컷츠를 점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 이후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컷츠는 2분 이내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작·...
  2. SKT ‘스페셜T’ 참여 고객 20만 명 돌파…장기 고객 혜택 업그레이드 SK텔레콤의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스페셜T’가 누적 참여 고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SKT는 이를 기념해 장기 고객 대상 맞춤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SKT(대표이사 사장 유영상)는 25일 “지난해 1월 론칭한 스페셜T가 고객 호평 속에 1년 7개월 만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며 “조용필 콘서트 초청, ..
  3. 여행·브이로그 필수품 ‘액션카메라’…제품별 성능 차이 뚜렷 여행과 브이로그 촬영 등에서 활용되는 ‘액션카메라’의 주요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크다는 시험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5일 액션카메라 6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화질, 배터리 성능, 방수, 내환경 성능 등 품질과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
  4. 삼성전자·존스홉킨스대,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로 R&D 100 어워드 수상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이 미국 R&D 월드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5 R&D 100 어워드’에서 100대 혁신 기술로 선정됐다.1963년 제정된 R&D 100 어워드는 매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상으로, ‘산학 혁신의 ...
  5.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9월 말 청계천서 첫 운행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을 9월 말부터 청계천에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행은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을 지나 다시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4.8㎞ 구간에서 이뤄지며, 시민들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운행에 투입되는 차량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1인승 소형버스로, ...
  6. KT, 국내 최초 AI-RAN 상용 검증…네트워크 혁신 가속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상용 5G 네트워크에서 AI-RAN(Artificial Intelligence Radio Access Network,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 기술 검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AI-RAN은 기지국과 네트워크 서버의 사이에 오가는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이다.AI-RAN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은 전용 AI 엔진..
  7. 서울시, 하수도·쓰레기 관리 강화… 도심 쥐·야생너구리 피해 예방 나선다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내 쥐 출몰 사례 증가와 야생 너구리 발견에 대응해 하수도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도심 녹지 확충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 매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기 방역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관 침수, 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