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46.9% `심각`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9-21 12:26:56

기사수정
  •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
  • PM 전용 면허 신설 등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김용판 의원 “PM의 건강한 이용문화 위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9%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폭염 속 `군포 얼음땡` 인기 폭발 군포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AI 무인 냉장고 `군포 얼음땡`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7월 하순부터 중앙공원, 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소에 `군포 얼음땡` 냉장고를 설치해 냉각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초기부터 하루 평균 1,200병 중 90% 이상이 소진되는 등 예상보...
  2. 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3. 청년의 눈으로 통상을 보다…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통상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통상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외국인 포함)으로, 1명 이상 5명 이하 팀을 구성...
  4. 폴리텍대학,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확대…“안전한 캠퍼스 만든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온라인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캠퍼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쿨링패.
  5. 광명119안전센터, 12일부터 ‘광북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광명소방서가 오는 12일부터 기존 ‘광명119안전센터’의 명칭을 ‘광북119안전센터’로 변경한다.광명소방서는 이번 명칭 변경이 ‘광명소방서’와 ‘광명119안전센터’의 이름이 비슷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센터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광북119안전센터의 관할...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 전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물품 지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천막, 텐트 등 임시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SH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용산역 인근 텐트촌 노숙인들에게 쿨 매트, ..
  7. `K-브랜드, 날개를 펼치다` 남동구,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 파견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출장길에 올랐다.남동구는 8월 11∼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박 구청장이 이끄는 시장개척단은 와더스킨, ㈜나노메딕스 등 관내 중소기업 15개 사가 참여하며, 화장품과 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