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동주 의원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약차주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22년 2월 14일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이라는 상품명으로 최저금리 3.42%, 최대 한도 1억 원의 상품을 출시했다. `22. 3월 현재 판매액은 1167억 원을 기록하고 신용하위 50%인 중·저신용 개인사업자가 전체 대출잔액의 39.7%를 차지했다.

`22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이 같은 사례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또한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부실 채무 소상공인 대상 배드뱅크 설립도 제안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의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율은 9월 기준 9%로써 매우 저조하다.

공단은 금융기관과 함께 대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중채무·연체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배드뱅크 채무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적격 소상공인에게 신청안내·접수, 컨설팅, 채무재조정, 장기·저리 대출실행, 재기교육 등을 수행하는 원스톱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부실채무 소상공인이 배드뱅크의 채무재조정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배드뱅크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11개 핀테크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열면서 환전, 송금 등 특화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챌린저뱅크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챌린저뱅크가 도입되면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개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챌린저 뱅크 도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집행률 9% 수준의 실효성 없는 새출발기금 배드뱅크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의 배드뱅크를 재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