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1-30 08:30:02

기사수정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 쟁점법안 대거 합의
  • 최고 쟁점 ‘혼인증여공제’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로 변경
  • 장혜영 의원 “거대양당의 밀실 합의 세법, 부자감세로 귀결”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다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자감세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비난했던 다수당 민주당은 결국 혼인증여공제나 가업상속 증여 같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주기까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정부 여당은 세수결손 국면에도 온갖 조세특례들을 무더기로 연장·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들이 밀실에서 전부 뒤집어졌다"며 "소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안심사 없이 의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2.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
  3.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4.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선도지구’ 물량 선정으로 조속한 재정비의 흐름을 탄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체계 강화 방안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도는 10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신도..
  5. 동작구, 주치의가 어르신댁으로 찾아갑니다 ‘효도 복지’ 동작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해 효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먼저 올해 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
  6. 인천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서구는 최근 전국적인 열풍에 맞게 주민들의 .
  7.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개관…1개월 동안 12마리 입양 시켜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경기도 화성...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