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검·경과 손잡고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나선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12-06 18:34:46

기사수정
  • 서울시·대검찰청·경찰청, 6일 대검찰청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 체결
  • 상호·소재지 등 마약 범죄 발생 유흥시설 정보를 기관 간 공유, 합동점검 상호 협력
  • 서울시, 마약 사건 발생시설에 행정법규 단속 추진해 시민건강과 안전 보호 앞장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점검이 활성화되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수정안 수용해야" 경제계가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
  2. 양천구, `규모 50% 확대` 올해 장학금 총 1억 5천만 원 푼다…170명 선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2025년 양천구 장학생` 170명을 선발,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2023년부터 장학기금을 추가 출연하며 매년 장학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발인원은 50명, 장학금 총액은 5천만 원이 늘어..
  3. SH, 장기전세주택 293세대 입주자 모집…강남·송파 등 신규 단지 공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9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 단지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와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 여의도 ‘서울달’ 개장 1년… 탑승객 5만 명 돌파, 글로벌 관광객 사로잡아 서울 여의도 하늘을 수놓은 ‘서울달’이 개장 1년 만에 누적 탑승객 5만 명을 돌파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이후 하루 평균 228명, 총 235일 동안 안전 비행을 이어왔다고 21일 밝혔다.‘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까지 떠올라 한강과 도심의 주·야경을 감상..
  5. LG U+, ARS 안내 개편해 상담 대기시간 66% 감소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은 상담사 연결 요청 후 대기 시간이 최대 66% 줄었다.기존에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같은 상담 메뉴가 제공됐다.1번 요금 및 납부 문의, 2번 휴대전화 결제 문의, 3번...
  6. KT, 캐시리워드 이용자 40만명 돌파…미션만으로 통신요금·쇼핑 할인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고객의 알뜰한 통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서비스 `캐시리워드`의 이용자가 출시 2년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캐시리워드는 간단한 미션 수행으로 리워드를 적립하고, 이를 통신 요금 납부나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만 14세 이상 KT 상품 이용 고객(외국인과 법인 고객 제외)이라면 누구나 K...
  7. 과기정통부, 개방형 표준 기반 이동통신 시장 선점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Open-RAN)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차세대 기지국(AI-RAN) 실증을 본격 확대한다. 기존 해외 대기업이 과점하던 이동통신 기지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 핵심 인프라 선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과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