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모르고 활용한 적 없어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01-03 11:10:01

기사수정
  • 한국무역협회, ‘기업 내 親출산·양육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 일‧가정생활 병행 가능한 경우 높은 출산 의향과 많은 계획 자녀수 보여
  • 가족 친화 인증 절차 복잡,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제시했다.

 

무협이 제시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은 ▲(Culture)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Advancement)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Return)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Embrace)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등이다.

 

첫 번째 보고서인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출산 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 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동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풀 알선, 가족친화인증 등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 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에 넣고 포인트 적립해요!”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 재탄생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거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은 실정이다. 관악구가 폐식용유의 회수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구는 폐식용유를 대형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드럼통..
  2. 가스공사 "획기적인 경영혁신으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것"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경영진은 이번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경영성과 제고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이번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3. 구로구, 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취업 준비 다 이룸! 구로구가 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청년공간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 관련 교육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 토털 플랫폼으로 △청년 취업 역량강화 △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7월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역량 ..
  4. 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6%…국민의힘 32%·민주 2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셋째 주(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6%가 긍정 평가했고 6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
  5. 영등포구,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소상공인 등 25% 감면 혜택 영등포구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
  6. 인천 해수욕장, 이달 22일부터 순차적 개장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해수욕장 11개소, 해변 18개소 등 총 29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의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개장해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6월 22일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 7월 5일부터 옹진군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된다.천혜의 자.
  7. 인천 서구, 석남이음숲 테마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7일 석남이음숲 산책로에 공간별 테마가 있는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석남2동 지역 명소를 알리고 가꾸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국비(특교세) 11억원을 확보·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다.녹지 산책로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