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논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막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부여되는 사회라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을 정의했다.
이 지사는 “인간이 필요한 생산력 충분하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줄어들었다”면서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꿈꿀 수 없었던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지만, 그로 인해 생산되는 이익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특정 소수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제콘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 강남훈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기본소득 및 지역 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화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체험의 장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식도 열렸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로,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출범 선언식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성남 제외)과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등 3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