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철현 위원,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는 대통령 임기 단축 사유 될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1-08 13:07:07

기사수정
  • 주 의원,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 요구…"전쟁 위기 조성 멈춰야"
  • 임지봉 교수 자문보고서 인용,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고집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고집한다면 이는 대통령 임기 단축 사유가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는 시도"로 비판했다. 그는 “전쟁 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행보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작성한 자문보고서를 인용하며,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인데, 이를 행정규칙 수준의 훈령으로 대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법적으로 무효”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 없이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팀을 파견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며 위법한 해외파병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단축의 사유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회복지종사자 평균 보수 315만 원…근로시간 줄었지만 처우 개선 필요성 여전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월 평균 보수액이 315만 원으로 지난 2020년 조사 대비 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와 4천 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권 사수…독감 예방접종‘무료’ 동작구는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오늘(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고열, 인후통,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감...
  3. 현대자동차, ‘수소의 날’ 기념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전시 현대자동차는 1일(금) 서울 반포 세빛섬 가빛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선보였다.‘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현대자동차는 내년 출시 예정인 수소전기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카 ‘이니시...
  4. HD현대 실적 발표, 3분기 매출 16조5991억원·영업이익 4315억원 HD현대가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HD현대는 1일(금)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6조5991억원, 영업이익 43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5.4% 감소했다. 이는 조선 및 전력기기 부문이 사업 호조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으나, 글로벌 긴축으로 에너지 및 건설기계 부문 수요가 둔화된 ..
  5. 정부, 2024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실시…에너지시설 대상 드론·화생방 테러 대응체계 점검 정부가 10월 31일 인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4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며, 드론과 화생방 등 신종 테러수단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기관과 민간 및 군·경·소방 인력 ...
  6. 마포구, GAIA와 함께하는 폐기물 소각 반대 국제 포럼 개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1월 5일 14시부터 18시까지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세계소각대안연맹(GAIA)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 반대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세계소각대안연맹(GAIA)은 폐기물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92개국 1,000여 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각국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쓰레기 없애기) 정책을 지원하는 ..
  7. 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