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 KEPCO)의 커지는 영업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세처럼 저항할 수 없이 내야하는 공과금 항목이어서 서민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커지는 영업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의 영업적자는 지난 2017년 4분기 적자 전환 이후 지난 6분기 동안 벌써 5번째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비상경영’을 외치고 지금까지 비용 2조원 이상을 절감했지만 전력구입비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던 원전이용률은 올해 1분기 75.8%까지 상승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압력, 즉 요금 인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62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손실이다. 지난해 1분기(-1276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적자 폭이 5023억원 늘었다. 

영업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전력구입비 상승이다. 올해 1분기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1분기보다 7000억원 늘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평균가격이 지난해 1분기 톤당 76만7000원에서 올해 1분기 톤당 87만원으로 오르면서 LNG발전 수익구조가 악화됐다. 

원전이용률 하락과 함께 한전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지·보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사정을 반영,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실적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제에선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낮은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