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이현재 의원(경기도 하남시),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초빙교수, 이동환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행사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 2 신도시를 죽이면서까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신도시 집값만 잡겠다"며 "주택 수요는 확인 후 3기 신도시를 추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혜성 기자)참석자들과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혜성 기자) 

토론 참석자들은 각자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현재 의원은 "원칙적으로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해야 한다"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물량을 퍼부어 기존 신도시가 물량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외곽 위성 신도시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원 교수는 "주택 정책 측면을 강조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장기적 광역 공간 구조 개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대도시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기 신도시 지역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환 당협위원장은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서 고양시가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강남 집값 잡는 건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해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의 발제 후 패널들이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혜성 기자)석철호 3기신도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한 패널에 발표에 반발,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혜성 기자)김규철 단장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관객들은 "정부를 못 믿겠다", "김현미 장관 나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영곤 교수도 발언 도중 자꾸 관객들이 끼어들자 "그만하겠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빨라야 5년 후인데, 그땐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며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무조건 새로 집을 짓는 것은 고도 성장기에나 적합한 것"이라고 말한 후 발언을 조기 종료했다.

토론이 끝난 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기존 1,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함부로 정책을 강행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