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 모씨 구속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9-06-01 11:12:18

기사수정
  • 법원, 주거 침입과 강간미수 혐의 인정

[서남투데이=김선화 기자]신림동 주거 침입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조 모씨가 구속됐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진=MBC 캡쳐)

성폭행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중이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가 여러 차례 출입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봐 성폭행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원은 조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조 씨가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던 경찰은 고심 끝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폭염 속 `군포 얼음땡` 인기 폭발 군포시가 폭염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AI 무인 냉장고 `군포 얼음땡`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7월 하순부터 중앙공원, 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소에 `군포 얼음땡` 냉장고를 설치해 냉각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초기부터 하루 평균 1,200병 중 90% 이상이 소진되는 등 예상보...
  2. 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3. 청년의 눈으로 통상을 보다…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통상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통상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외국인 포함)으로, 1명 이상 5명 이하 팀을 구성...
  4. 폴리텍대학,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확대…“안전한 캠퍼스 만든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온라인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등 캠퍼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쿨링패.
  5. `K-브랜드, 날개를 펼치다` 남동구,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 파견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출장길에 올랐다.남동구는 8월 11∼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박 구청장이 이끄는 시장개척단은 와더스킨, ㈜나노메딕스 등 관내 중소기업 15개 사가 참여하며, 화장품과 여.
  6. 광명119안전센터, 12일부터 ‘광북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광명소방서가 오는 12일부터 기존 ‘광명119안전센터’의 명칭을 ‘광북119안전센터’로 변경한다.광명소방서는 이번 명칭 변경이 ‘광명소방서’와 ‘광명119안전센터’의 이름이 비슷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센터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광북119안전센터의 관할...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 전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보상사업지구 내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물품 지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천막, 텐트 등 임시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SH는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용산역 인근 텐트촌 노숙인들에게 쿨 매트,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