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토지 강제 수용 결사 반대"...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집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27 20:19:48

기사수정
  • "국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재산 강탈하는 실정"
  • "신도시 즉각 철회 등 요구 수용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대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공공주택지구와 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45개 지역 주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강제 수용 시 현실적 보상과 양도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병찬 부의장과 각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정부와 LH에 대한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어떠한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겠다"면서 "전국연대와 각 지구는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찬 부의장과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박혜성 기자)

임채관 의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이 민주적 촛불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들의 토지를 강제 강탈하는 정책이야 말로 적폐 청산 대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회 중반 현장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은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위한다면, 멀쩡한 국민 땅을 뺏지 말고 슬럼화 되고 있는 서울 도심 속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므로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채관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한편, 공전협은 이날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비현실적 토지 관련 보상 법규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가 대동단결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4.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5.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6. 2월 주택 분양 ‘역대급 감소’…전국 분양물량 80% 가까이 줄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
  7. 안성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 개최 안성시는 3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준공 및 개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안성시는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