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5-08-12 10:16:33

기사수정
  •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의결
  •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포함… 정치인·경제인도 폭넓게 사면
  • 신용회복 지원 324만 명, 행정제재 감면 83만 명 등 역대 최대 규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 특별감형 ·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이르는 신용 사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는 금융위원회 보고를 통해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 빚을 갚았음에도 5년간 연체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 하는데 전과자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각 부처별 생계형 사면 사례를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자,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 회복 사면’을 기조로,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총 2,18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면은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과 함께, 소액 연체자 324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3.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4.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