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기업·전문가 등 정책 고객과 함께 신산업 실증 확대와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정비와 협력 체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성과 확산을 위해 규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특구 간·기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자체, 중소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 연계형 특구’ 방안이 공유되며 논의의 중심이 됐다. 광역 연계형 특구는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급망·산업 전반의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특구 모델이다. 단일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 한계를 넘어선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상생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들은 실증 성공을 위해서는 R&D, 인프라, 데이터 활용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유동성 공급과 판로 확보 등 후속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자체도 광역 단위의 특구 모델이 구축되면 실증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공동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플랫폼이며, 이제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광역 연계형 특구를 추진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