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의 동반추락

일본의 최근 성장률 지표. 작년부터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확 꺾이면서 아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아니,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조금만 내비쳐도 당장에 토착왜구로 내몰려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조리돌림을 당할 기세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지 않게끔 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관리체제에서 한국경제를 조기졸업을 시킨 게 제일 최근의 사례이다. 아주 정상적인 대책이고 방법이다.

두 번째는 “경제를 잊히는 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경제 현실로부터 다른 곳으로 최대한 돌려놓는 전략으로, 일본의 아베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 기법을 채택‧애용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무료로 제공하는 트레이딩이코노믹스탓컴(tradingeconomics.com)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두 시장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경제가 요즘 얼마나 죽을 쑤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겨우 0.90퍼센트 성장하였다. 전분기와 대비한 성장률은 더욱더 처참하다. 0.60퍼센트였다. 아베노믹스가 단순히 한계를 노출한 정도를 벗어나, 아예 치명적 파탄지경에 접어든 분위기이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선제기습을 허용한 이유는 경계와 방비가 소홀한 탓도 있었지만, 한국이 일본보다는 그나마 경제사정이 조금은 나았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전쟁을 원하고 시작했던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다.

한국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이 1.7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일본보다는 분명 나은 성적이다. 그렇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직전 분기와 견주면 -0.4퍼센트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마이너스 성장에는 일본의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의 직접적 충격파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목하자.

실업률은 일본이 2.40퍼센트이고, 한국이 4.0퍼센트였다. 고용 형편은 일본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짐작되나, 일본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좋지 않은 방향에서 난형난제인 셈이다.

아베는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등장한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서 한국의 존재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물이다. 왜냐? 아베 정권은 한국을 때려야만 지지율이 유지되는 까닭에서이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찰떡궁합을 이루며 일본의 우경화를 밀어붙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조차 인접한 한국과 노골적으로 대립하면서 지지율 관리에 나서지는 않았음을 기억하자.

일본의 보수화와 우경화에 역시나 톡톡히 한몫을 담당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우의를 과시하는 친한파 인사이기도 했다. 고이즈미는 욘사마 배용준의 인기가 부럽다며 일본 열도를 강타한 한류 열풍에 잽싸게 숟가락까지 꽂으려 했다.

아베가 한국을 저격한 노림수가 국내정치적 목적에 있음은 일본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 7월 21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아베의 집권 연립여당은 NHK 출구조사의 예측과는 달리 사실상 패배했다. 열도의 ‘숨은 표’는 아베 정권의 무도하고 무모한 ‘한풍(韓風) 정치공작’을 심판했다. 쓸데없이 외국과 분란 일으키지 말고 민생부터 빨리 살리라는 게 일본 유권자들의 전반적 민심이었다. 아베의 열성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젊은 유권자들의 대거 기권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한일전 최후의 승자는 한국의 철밥통 공무원

문재인 정권 실세 참모가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이 임박하면 한 채에 20억 원 이상 나가게 될 걸로 전망된다. SNS로만 하는 항일이 공허하고 위선적인 이유이다, (방배동 주민 제공 사진)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침체와 부진을 좀처럼 면하지 못해온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덕분이 아니다. 심각한 경제난이 촉발시킨 민심의 분노와 불만을 다른 곳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실과 핑계거리가 넝쿨째 굴러들러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는 일본과 싸우자는 메시지를 자기의 SNS 계정을 통해 연일 날리고 있다. 한 가지 웃기고도 엽기적인 부분은 그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허가가 떨어진 덕택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기게 된 엄청난 자산가라는 점이다. 그는 본인도, 자제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더욱이 먹고사는 일에 관해서라면 태어날 때부터 전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다.

그런 부유하고 유복한 남한사회의 내로라하는 귀족 정치인이 강남 아파트도, 미국 유학도 전부 언감생심일 배고픈 서민들을 향해서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강남좌파들의 ‘내로남불’이 가히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느낌이다. 저 잘생긴 얼굴에 발군의 연기력까지 갖췄으면서, 왜 여태껏 충무로에 진출하지 않았는지가 오히려 의아할 지경이다.

관건은, 문제는, 핵심은 청와대 참모 수준의 개인적 내로남불이 아니다. 대한민국 관료사회 차원의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내로남불이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줄지어 폐업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몇 천원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더욱이 수출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치졸하고 부당한 경제보복까지 겹쳐진 이 엄중한 시국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을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려주기로 잠정적 방침을 정했다는 뉴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이 국민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문재인 정권의 단연 확고하고 열성적인 지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정말 막가자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아베가 한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정조준해 선전포고를 한 형국이다.

정말 돈 벌기 힘든 세상이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한 게 문재인 정권 치하의 남한사회의 참담하고 객관적인 시대상이다.

공무원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신흥 귀족계급이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이 53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붙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받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이 고액의 월급은 밀릴 염려도 없고, 떼어먹힐 위험성도 없이 정년퇴임하는 그날까지 꼬박꼬박 나온다. 퇴직한 다음에는 현직 시절 버금가는 풍성한 연금이 이 철밥통 공무원들을 통 크게 기다리고 있다.

이완용이 가니 조병갑이 온다

고문당한 전봉준을 한양으로 압송해가는 조선의 ‘공무원’들. 현대 남한 공무원들의 원형이다.

공무원들 월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땅 파서 번 돈도 아니다. 국민들 등골 악랄하고 악착같이 집요하게 쥐어짜서 만들어진 돈들이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 한 개비도 결국은 공무원들 월급이고, 급한 마음에 차선 변경했다가 교통경찰에게 떼인 범칙금도 본질은 공무원들 월급이며, 재산세다 소득세다 주민세다 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세금들도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 월급이다. 심지어 장례식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조차 공무원들 월급일 테니 공무원들에게 퍼주지 않으면, 뜯기지 않으면, 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죽을 수도 없는 곳이 2019년 문재인의 대한민국이다.

아베는 선거 승리를 위해 이웃나라와의 외교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겼다. 그런데 이 아베조차 일본 공무원들의 월급을 팍팍 올려줬다는 외신은 대한해협을 건너오지는 않고 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주도해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의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가렴주구에 있었다. 조병갑은 만석보를 수축한 다음에 수세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을 농민들에게 부과하였다. 죽거나, 아니면 죽창 들거나.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농민들에게 허락된 단 두 가지 선택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다. 그 공사비의 출처가 어디겠는가? 힘없고 가난한, 평범한 인민대중의 은행계좌와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돈 많은 강남좌파들이 자기 집 팔아서 국고에 헌납한 돈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이완용과 조병갑은 원균과 한명회와 더불어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4대 악인이다. 이완용이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이등박문을 비롯한 왜놈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건 조병갑을 위시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기네의 사리사욕을 채운 탓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변변한 군대조차 없는 힘없는 나라로 전락한 사태에 있었다. 기호 1번은 조병갑이요, 기호 2번은 이완용인 모양새가 당시의 조선민중이 직면한 답답하고 암울한 진퇴양난의 실상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외세에 시달리는 풍경만이 구한말을 닮은 게 아니다. 조선시대의 관료와 아전 격일 공무원들만 즐겁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현상 또한 영락없는 구한말의 재방송이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530만 원을 편안히 벌도록 해주기 위해 월수입 200만 원도 안 되는 허다한 서민대중이 피울음을 삼키며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몹쓸 아베조차도 하지 않는 ‘공무원 퍼주기’를 태연히 자행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토착왜구를 척결하고 만들려는 나라가 겨우 탐관오리의 나라였던가? 이완용을 심판하려는 동기가 고작 조병갑의 권토중래와 명예회복이었나?

그 말 많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을 결론 삼아 한번 듣고 싶다. 민생경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30만 원도 적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조병갑의 후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탐관오리들 응징하기 위해 백성들은 죽창을 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계적인 법학자로서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