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입틀막법의 실질적인 의도가 정권 보호에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말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도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며 `결국 이 정권에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벌써 포털들은 권력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 법안이 청년 세대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SNS에서 의사소통하는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틀어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의 폭주를 경계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권력은 국민이 무너뜨렸으며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시행도 전에 철회 국민동의청원이 14만 명을 넘었다`며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해당 악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국민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