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주요 협·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17개 기관이 대거 참여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스타트업은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규제 대응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