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향후 5년(2027~2031년)간의 정책 방향과 범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대체불가 K-반도체 로드맵` 수립 착수
이날 회의는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R&D, 소부장, 인력, 지역 등 반도체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 15여 명이 참석해 인프라, 공급망, R&D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내용은 향후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의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전담직무대리)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