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정당들이 통합한 미래통합당이 지난 17일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며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발표한 국방공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 핵동맹 추진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게 개선, 한미동ㅁ애 강화 등을 공언하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문 정부 중반을 지난 현재의 한반도 안보위기는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추진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다. 한미동맹마저 한미 정상간 불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래한국당의 공약에는 군 장교와 부사관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군인 정년도 짧아 우수한 군인 자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년 연장으로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함께했다.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2박3일 외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2박3일 외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방을 위한 건지 이 나라 청년 복지를 위한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정말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런 발상을 한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렵사리 미래통합당을 왜 만들었나. 문 정권의 각종 감성적 재정적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첫 공약이 매달 2박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 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제대로 된 사드 배치, 그리고 이 나라 지킨 참전용사 어르신들 명예수당 인상과 생활비 보조가 절실하다. 그분들 전기료와 수도세부터 면제해야 한다”며 “문 정권에 맞서려면 어설픈 국방, 안보 포퓰리즘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