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재난기본소득 오늘중 결론···소득하위 70% 지원 가닥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3-30 10:23:36

기사수정
  • 오후 1시30분 홍남기 브리핑 통해 발표 전망···현금성 지원 예정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오늘중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영등포 쪽방촌. (사진=서진솔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오늘중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생계지워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브리핑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지원 방침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 등 현금성 지원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현금성 지원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계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이에 포함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4대보험 유예 및 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도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은평구, 2024년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은평구는 지난 5일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형 공사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에 ‘2024년 안전취약시설 집중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해 주민 안전의식을 제..
  2. LG전자, 차량용 솔루션 ‘알파웨어’로 SDV 시장 선도 LG전자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솔루션인 ‘LG 알파웨어(LG αWare)’를 앞세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리드한다.LG전자는 현지시간 5일부터 이틀 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전시회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AutoTech Detroit 202...
  3. LH 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 주택 착공단지 점검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최초 착공예정 공공주택인 A2블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하남교산 A2블록은 총1,11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는 토지를, 민간사.
  4. 미래엔, 특수교사 미래교육 연구회와 MOU 체결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미래엔이 특수교사 미래교육 연구회 ‘SeeD’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edutech and Digital education, 이하 See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미래엔과 SeeD는 지난 5일 공동협력 연구 활동으로 디지털 기반의 특수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초구에 위치한 미래엔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미래엔 ..
  5. 이재용 회장, 세계 최대 이통사 미국 버라이즌 미팅 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 출국한 이재용 회장이 버라이즌을 비롯해 삼성의 미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의 주요 IT·AI·반도체·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뉴욕과 워싱턴DC 등 동부는 물론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아우르는 ...
  6. 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등 생활 속 물류여건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
  7.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