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거대 플랫폼 업체 갑질 겨냥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6-25 11:24:46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갑질 횡포 등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법체계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은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탓에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에 한계가 있어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과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음식배달앱의 결제자는 2018년 1월 533만명에서 946만명으로, 결제금액은 같은기간 2960억원에서 632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탓에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을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2.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
  3. 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4.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 ‘시민협치위원회’ 순회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선도지구’ 물량 선정으로 조속한 재정비의 흐름을 탄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체계 강화 방안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 분당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도는 10일 오후 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 분당 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신도..
  5.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개관…1개월 동안 12마리 입양 시켜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내 고양이입양센터를 개관한 가운데 5월 4일 개관 후 약 1개월 동안 12마리를 입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양이입양센터에 따르면 센터에는 현재 50여마리의 유기 고양이를 보호 중이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12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다.경기도 화성...
  6. 동작구, 주치의가 어르신댁으로 찾아갑니다 ‘효도 복지’ 동작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해 효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먼저 올해 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
  7. 인천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공원 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주민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서구는 최근 전국적인 열풍에 맞게 주민들의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