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6-27 10:20:59

기사수정
  •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범위 두고 검찰-삼성 입장 첨예하게 대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9시 가량 진행됐다.

 

심의위에는 최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회피한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4명 위원이 참여했다. 표결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범위를 두고 검찰과 삼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차원의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이 모두 따른 바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4.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5.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6. 인천시, 청렴실천 공동 선언…"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장이 모여 `인천 3대 기관 청렴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도성훈 인천광역...
  7. 수원시, 반려식물 관리법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 정원상담실`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새빛 정원상담실`을 10월까지 운영한다.찾아가는 새빛 정원상담실은 관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찾아가 키우는 식물의 분갈이, 가지치기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반려 식물의 효과, 올바른 식물 관리법 등을 알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