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종합계획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그린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