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중상’ 이상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는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고 질문하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세 정부를 비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긍정했다.

다만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1989년까지 1년 단위던 전세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게 맞냐’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추세적으로 월세가 진행중에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