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하반기 시행 예정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4-29 16:38:48

기사수정
  • 농민 생존권 보장, 개인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 참여 의사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제35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을 물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군의 농민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직불금이나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조례는 앞서 2020년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번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작년 말 시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조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해상·항공 항로별 등락 엇갈려 관세청이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 운송비용이 항로별로 서로 다른 증감세를 보였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유럽연합(9.2%↓), 중동(4.2%↓), 중국(5.2%↓), 일본(9.9%↓)에서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부(0.01%↑), 미국 동부(1.2%↑), 베.
  2. 10월 ICT 수출 703.5억 달러, 역대 최고 성장률 202.0%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11월 15일,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ICT 수출이 703.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2.0% 증가한 역대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10월 ICT 수입은 19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50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ICT 수출은 인공지...
  3. 2027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배부 시작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를 시작한다.이 날부터 시작되는 문답지 운송에는 각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직접 참여한다.안전한 이송을 위해 운송 과정 전반에는 경찰 차량이 경호를 지원한다.시험...
  4.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주민선택 임용제’ 2027년 도입 행정안전부가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발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오는 2027년부터 시범 실시한다.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해 온 유사 제도가 겪었..
  5. 김정관 산업부 장관, 체코 장관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정상 추진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영상 면담을 열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김 장관은 한수원과 시공사 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팀코리아가 사업 정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김 장관은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
  6. 10월 수출 1,154억 달러 기록…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2026년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3.9% 증가한 1,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16일 발표된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이 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한 7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 주요 품목..
  7. 영등포구, 학교 의견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나서 영등포구가 24개 초·중·고교 학부모·교사 191명의 의견을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 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구는 24개 초·중·고교의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8월부터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