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 참석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합리적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적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시 영농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전 취득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관련 위반사항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및 농업·농촌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공부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단, 투기 목적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