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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합리적 제도개선 건의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6-11-16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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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투기 방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위한 조사 기준 마련 촉구
  •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서 관계기관 및 농업인 대상 설명회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 참석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합리적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적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시 영농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전 취득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관련 위반사항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및 농업·농촌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공부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단, 투기 목적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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