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위로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1993년부터 김포공항소음 문제로 매년 불거졌던 정부와 피해지역 지자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국토교통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결정으로 다시 격화됐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김포~가오슝(대만) 노선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주 4회, 제주항공에 주 3회 배분했다. 이에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선 증편을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제선 증편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1939년 비행장으로 개항한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국제공항으로 지정됐지만,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국제선이 이전되고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일본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이 다시 증편됐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오사카 등 총 5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김포국제공항 운항 편수는 14만 422건, 이용객은 2544만 8416명에 달한다. 이에 부천시, 구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지역주민들은 소음,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며 운항횟수 감축, 국제선 인천공항 이전 등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해 왔다.

2011년 ‘공항소음방지법’ 제정 및 대책사업 시행

양천구 신월동에 '국토부는 주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항공기소음 대책위원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공항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1993년 항공법에 근거해 소음피해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대책사업을 시행했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08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했고, 2011년 3월에 제정 공포 및 시행이 이뤄졌다.

해당 법령 제정으로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저감방안 ▲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기반으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소음대책 사업을 시행했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서구 등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주택 4만 4281호·학교 48개교에 방음시설 설치, 주택 3만 406세대·학교 51개교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학교 53개교와 일반 주민 7만 1275세대에는 전기 요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도 국제선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우형찬 시의원(양천구) 대표 발의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의결됐으며, 같은 해 11월엔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구성이 확정됐다. 

‘김포공항 르네상스’··· 2019년 국제선 놓고 서울시의회 갈등 격화

 지난해 서울시의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이 알려지면서 공항소음 갈등은 재점화됐다. 사진은 김포공항 활주로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의 대책 지원 등으로 완화돼왔던 공항소음 갈등은, 지난해 서울시의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이 알려지면서 재점화됐다. 시의회에선 의원들에 따라 국제선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포공항 르네상스’는 운항 반경 2000km 제한 규정 완화, 국제선 증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6월 경만선 서울시의원(강서구)은 제287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의 제약은 공항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항의 다변화나 김포공항의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편익을 어떻게 해결할까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 시의원 주도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해당 조례에는 김포공항이 국제항공노선을 신규개설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3월에는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김포공항 활성화 특위’는 결의안에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의 강화’를 명시했다. 경 시의원은 위원 선임이 이뤄지던 2019년 6월 ‘항공기소음 특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김포공항 활성화 특위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지난 2월 18일 전국 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 지자체 각 실무 과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반면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인 우형찬 시의원은 2019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김포공항 르네상스는 국제선 이전 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엔 더불어민주당 양천을지역위원회 당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국제선 증편을 시도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음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공기소음 특위는 2019년 12월로 임기를 마쳤다.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 구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중구 등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 6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지자체 실무 과장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김포공항소음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선 증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김포공항 인근 지역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국제선을 증편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국제선 증편을 원하지만, 소음피해 지역에서 반발이 큰 것도 알고 있다. 주민들과 상생, 협의 과정을 통해 발맞춰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