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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에 학대 부모·아동 분리 제도 주목받지만··· 수용시설, 전국 76곳 불과
- 10개월 동안 이어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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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박원순 조연이셨던 분들이 출마 선언하나”
-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들을 ‘저격’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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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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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단체 “장사 접으라는 것”···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는 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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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6400평 토지 8년간 재산신고 안해···“인식 못했다, 본인 불찰”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8년간 64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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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23일만에 600명대···검사 건수 대폭 감소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발생하면서 23일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전에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689명 이후 처음이다. 중앙방역대...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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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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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스키장은 다시 오픈
-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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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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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1029명···사망자 17명, 위중증 환자 10명 늘어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해 첫날인 1일 다시 1000명대를 돌파했다. 1일 0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29명이다. 최근 코로나19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의...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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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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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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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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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환경부 한경애, 보훈처 황기철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30일 연말 인사 개각을 단행하면서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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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지안평’ 결과 언제?···서서울 “내년 1분기 전망”
-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구로구 항동구간의 지하 지질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2021년 1분기에 나올 전망이다. 구로구 항동이 지역구인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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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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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토장관에 변창흠···“내년 설 명절 전에 부동산대책 마련할 것”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임기를 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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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상 여력 확보 판단”이라더니···부천 요양병원에서만 38명 사망
- 요양병원을 위주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호트 격리’ 된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 내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부천 효플러스병원의 경우 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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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끝나자 또 1000명대 확진···사망자 하루새 40명 늘어
-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다시 1000명대로 복귀했다. 전날까지 확진자는 800명까지 떨어졌으나,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이 끝나자 다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다. 중...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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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 고시···“착공 6개월 후일듯”
-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 구간 실시계획이 28일 승인됐다. 작동산이 있는 부천 구간은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광...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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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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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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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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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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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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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복합시설 설계공모’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넥서스 용산(Nexus Yongsan)’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는 용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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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해빙기 대비 관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1일 결빙된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하는 해빙기 시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대형 공사장 3곳 중 학익3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는 미추홀구, 공사감리,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특히 구는 사고 발생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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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진행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24일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시민 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공동·단독주택, 경비실, 일반건축물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 등이다. 이곳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445W, 890W)를 설치할 경우 부평구(20%)와 인천시(60%)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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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7월 개원 앞둔 시립요양원 위탁운영체 모집
과천시가 올해 7월 개원을 앞둔 과천시립요양원의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과천시는 중앙동 62-16 일원에 전체면적 4,928㎡(지하1층, 지상5층), 입소 인원 140명 규모의 시립요양원을 건설 중이다. 시립요양원에는 치매전담실과 생활실 등이 갖춰지며, 오는 5월 준공 후 입소자 모집을 시작한다.과천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립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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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4년 당기순이익 1조 1,490억 원으로 흑자 전환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월 21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8조 3,887억 원, 영업이익은 3조 3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1,4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액은 판매단가 하락 및 발전용 판매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1,673억 원 감소한 38조 3,887억 원을 기록했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4,500억 원 증가한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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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제89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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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검사 2배 확대… 위해성분 차단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반입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는 6,000건으로 확대(2024년 3,400건 → 2025년 6,000건) 되며, 위해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