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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할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 도움되는 법제화 필요"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8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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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폐업 소상공인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촉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르고 2주 동안 강제로 쉬게 돼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환불 고객은 계속 늘어나서 한 달에 10명씩 나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운동 계열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요가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범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신규등록, 재등록 고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8년 동안 괜찮게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 이날 폐업을 선언한 손원주 씨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면서,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는데 어떻게 이겨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 '흑돈연가'를 운영했던 손원주 씨가 18일 폐업을 선언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하며, 이 중 3조 2000억 원은 ‘새희망 자금’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에 최고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약 32만명에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약 24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해당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 준다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린다”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18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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