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구의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가 겪게 된 사연”이라면서 “이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님"이라며 "속내를 들어보시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을 전향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되고 몇 달 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자가 적응하며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