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2일 긴급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한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소속의원들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한 결과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2일 긴급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재원을 확보, 고1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박근철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과 협의해 내년부터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관내 83개 학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