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국정철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월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사람과 가축 전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 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둘 것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고용안전만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