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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나라 꼴 우습다” 윤석열 직무배제에 맹비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25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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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윤 총장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 바로서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반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면서 “그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냐”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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