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편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표방했고 제도 개선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실증도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지능형로봇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관계부처·학계·산업계와 함께 현재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패널 토론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태봉 본부장은‘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고 이어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로봇학회 조혜경 회장을 좌장으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시작됐다. 세종대 곽관웅 교수가 자율주행로봇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얼라이언스 합의안 및 활용방안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KT,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국내 자율주행로봇 대표 기업 3곳은 업계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향후 로봇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능형로봇법 발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산업 기반 조성 및 사업 실행 기관으로써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도 환영사에서 “사업화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자율주행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자율주행로봇 상용화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적인 제도·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