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공항 문제, 원격지 이전 외 다양한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2-12-20 11:56:15

기사수정
  •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공론화 사업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 경기도에 전달
  •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안 제시
  •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공론 과정의 공정성 및 효과 제시

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숙의토론회는 1차(10월 29일)에 도민 101명, 2차(11월 12일)에 97명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효과성’ 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7.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높았다.

 

특히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93.8%로 나타났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봉동 49번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新)개봉 생활권` 중심지로 재탄생 서울시가 개봉동 49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해당 지역을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35층 내외, 1,360세대 규모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다.시는 이 지역을 ‘신(新)개봉 생활권’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심 속 경관 기법(View cone) 적용 ▲지역 특화 주거단지 조성 ▲순환 교통체계 마련 ▲생활 편의시설...
  2. 군포시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주요 사업 현장 점검 하은호 군포시장은 3월 6일 민선 8기 3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시정 주요 사업장 6개소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 개발사업 추진, 맨발길 조성 사.
  3. 기아, 상반기 경력직 대규모 채용…미래 모빌리티 인재 확보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상반기 경력직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이번 채용은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IT ▲고객경험 ▲제조솔루션 ▲특수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기아 공식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
  4. 금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최대 28만 원까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10일부터 상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총 125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주민..
  5. GH,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최초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처음으로 수열(水熱)과 태양광을 활용한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GH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2 A93블록 현장에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헙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종.
  6. 네이버 치지직, ‘모션스테이지’ 오픈…3D 콘텐츠 제작 지원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3D 콘텐츠 특화 스튜디오 ‘모션스테이지’를 정식 공개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의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모션스테이지는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스튜디오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내에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HDR 비디오, 이머시브 오디오 등 네이버의 첨단...
  7.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도심 집회 대비 현장 안전 점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도심 집회로 인한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최근 도심 집회로 인해 해당 역사의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토) 안국역의 승·하차 인원은 80,839명으로 전주 대비 103%,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 증가했다. 한강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