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3-01-25 15:02:44

기사수정
  •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설공단,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해빙기 도로시설 점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및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2월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이번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와 160개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
  2. 트럼프 2기, 중·일과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중국·일본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2월 4일)를 부과하...
  3.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위해 220여 개 기관과 협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4. 정부, 미국 상호관세 조치 대응 위한 업종별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 섬유센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부가가치세 등), 보조금, 환율, 불공정 ..
  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6단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
  6. 인천공항공사, 공항 혼잡상황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운영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 혼잡상황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설 연휴 혼잡 대응조치 리뷰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1.24∼2.2) 역대 명절 최다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여객혼잡 ..
  7. 오영주 중기부 장관, 창원서 ‘레전드50+’ 참여기업과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레전드50+’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 충격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에서 열렸으며,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오 장관은 &ld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