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1-30 11:20:09

기사수정
  • 299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 해 12월22일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당시 원희룡 장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시흥시, 아이마중 모바일 앱 운영 시흥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임신·출산 모바일 앱인 ‘아이마중’을 3월부터 시행하며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아이마중’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모바일 앱 서비스다. 앱에서 임산부 등록,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임신주수·영유아 월령별 ...
  2. 오산시, 봄철 가로녹지 비료주기 작업 시행 오산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3월 말부터 남부대로, 내삼미로, 문시로, 부산중앙로, 운암로, 지곶중앙로 등 주요 가로녹지 일대에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비료주기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가로녹지란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경관 향상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띠 형태로 공간을 조성하여 가로수 및 키 작은 나무를 ...
  3. 안성시,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 추진 ‘최대 1,500만원’ 지원 안성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빈 점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 내 빈 점포의 공실률을 줄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안성시 구도심 내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 및 이전·확장하는 ...
  4.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지하철 출근 위한 `혼잡도우미` 45명 배치 출근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이동을 돕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라고 함)가 활동을 개시한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혼잡도우미’ 채용을 통해 45명을 모집해, 이달 20일 오..
  5.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폭탄 주범, 정부 정책 실패·지원 부족 때문" 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공공요즘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공공운수...
  6.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윤 정부가 노동후진국 만들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
  7.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 첫날…‘혼잡시간대엔 착용 권장’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을 유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