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07 17:09:24

기사수정
  • "공공요금 짓누르다간 폭탄으로 돌아와"
  •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 "기후 변화 대응해 화석연료 소비 줄이고 가격 적절 조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표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가격 인상 자제를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야당의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전국민으로 지원 확대,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이 여유있다면 국민 대한 국민, 계층 지원 확대는 타당성 가질 수 있으나, 누적된 국가 부채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 소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 계층이 갑작스런 충격 받지 않도록 에너지 값을 적절 조정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3월 수출 582.8억 달러…IT 전 품목 8개월 만에 ‘플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33.0억 달러로 2.3% 늘었고, 무역수지는 49.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3월 수출은 역대 3월 실적 중 2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6.5억 달러로 5.5% 증..
  2.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
  3. GTX-A 개통 1년…누적 770만 명 이용, 수도권 핵심 교통축 부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서∼동탄 구간 개통 1주년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3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 개통된 GTX-A 노선은 지..
  4.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원 돌파, 모바일 쇼핑 강세 지속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 6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조 1308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6.6%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 ...
  5.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의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허가 없는 입목 벌채·.
  6. 2월 주택 분양 ‘역대급 감소’…전국 분양물량 80% 가까이 줄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
  7. 안성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 개최 안성시는 3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준공 및 개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안성시는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