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20 15:48:46

기사수정
  • 20일 국회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
  • 박홍근 "헌재 신속한 판단 요청할 땐 언제고...명백한 직무 유기"
  • 진선미 "탄핵 소추위원, 국회의 소송 대리자임 망각해선 안 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번 탄핵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주 장관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거부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 재판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 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 탄핵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더는 시간 끌어선 안된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 단이라도 서둘러 위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수추위원인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수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수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에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은 법사위 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LG전자, 중증 응급환자에 ‘닥터 헬기’ 출동… 전 사업장 생명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를 통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아주대병원의 ..
  2. 시흥시, 2025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14일부터 실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점검 대상은 ..
  3.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 “국민 곁으로, 실력과 헌신으로”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식이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9개월의 실전 중심 교육을 마친 신임 경찰 2,354명이 국민 곁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치안 전문가의 탄생을 알렸다.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경찰위원장 등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
  4. 4월 초 수출 13.7% 증가… 반도체·車 수출 견인, 무역수지 11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4월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늘어나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한 21.9억 달러로 집계됐다. 4월 초 수출 흐름은 3월(13,835억 달러)보다 개...
  5.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및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0년의 동행, 진심을 담다’ 성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4월 10일 개관 10주년 및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주년의 동행, 진심을 담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소니&루멘챔버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기...
  6. 군포시,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진행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관내 .
  7.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2025년 주거 취약계층 집중 발굴 홍보 평택시(시장 정장선)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집중 기간을 지정해 여인숙과 고시원 등 237개소를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발굴 대상자는 고시원과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