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29 16:42:20

기사수정
  • 29일 국회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기금운용본부장의 `구현모 내정 반대` 언급엔 "개인적 발언으로 이해“
  • "일방적인 정부 개혁 방안 제시는 문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어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지난해 연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당시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 뒤이어 내정된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도 지난 27일 논란 끝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다”면서 “서 이사의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유 분산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특정 회사를 언급했고, 개인적인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이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언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방안이 미리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조 관장은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의견 수렴 기간이 줄어든다”며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 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